무이자 할부 현황과 변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소득공제 혜택, 할인 혜택, 이자효과 등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누리고자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 이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할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이자 할부였던 것이 당연시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 발생되었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이후 무이자 할부는 당연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3년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

 2013년 당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중단된 배경에는 당시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이었습니다. 개정법에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마트 등에서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자비용을 카드사에서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카드사의 부담 한도가 50%로 묶이게 되었고, 나머지 50%를 유통업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의 반발로 인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사태를 맞이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이자할부 서비스로 인해 비용부담이 생긴 카드사가 그 비용을 유통업체에 떠넘기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을 개정한 금융당국의 의도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을 하는 카드사의 지나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절제한 소비를 막아 가계 부채를 낮추겠다는 것도 부가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의 배경이 무엇이었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으로 인해 특별 행사 형식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하였고, 이후로도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다가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무이자 할부 서비스의 현황

 최근에는 과거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사태가 전혀 없었던 듯 대형 유통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거래와 같이 일상 거래에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무이자 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사용액이 많은 고객에게 한정된 기간 동안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휴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 시 한정된 기간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기간 종료 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무이자 서비스를 재개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와 같이 무이자 할부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한된 조건하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카드 거래 명세서에 나온 할부 이자로 인해 놀라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인가?

 카드 할부거래 규모는 2012년 90조 8772억원, 2013년 82조 9870억원으로 카드사별로 상이하나 대략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50% ~ 60% 가량을 무이자 할부 거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거론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 업계는 연간 3,500억~5,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던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조치 등 고객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손실을 보존하는 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조항으로 인해 출시된 카드들은 3년 간 헤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조치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및 인건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없이 손쉽게 카드 회사에게 압력을 주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 가격 및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손실보전을 위해 카드 혜택을 줄이게 되면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주체가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집단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 시키고 시장경제의 룰을 지키도록 제시하기 보다는 이윤을 줄이는 정책을 강요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이자 할부, 일시불로 전환 시 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무이자 할부 결제의 단점이 있다면 할부 이자 혜택으로 인하여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이자 할부가 실질적인 고객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2016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샀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챙기지 못했던 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불로 전환 하거나 선결제 하면 무이자 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에 맞추어 무이자 할부를 선택할 지, 포인트를 선택할 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좋을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는 결국 소비자가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자비용을 경감시키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소비에 사용되는 무이자 할부는 독이 되겠지만,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금융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자의 똑똑한 카드 사용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